심화 세특 주제(23.07.15) 안락사 도덕적 갈등

목차 

• 안락사 도덕적 갈등의 논의 
• 안락사의 정의 
• 해외 안락사 관련 모습 
• 안락사 관련 윤리적 논의 사항 
• 안락사에 대한 이해
• 결론 

 

안락사 도덕적 갈등의 논의 

•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3위의 장수 국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음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들어 고통을 받고 있는 혹은 고통을 받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인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점차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 개념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잘 와닿지 않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락사에 대한 도덕적 쟁점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세특에 어떻게 잘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의 정의 

• 안락사의 정의를 논할 때, 개념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 따라 정확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의 두 개념은 구별이 필요합니다. 1) 소극적 안락사: 의사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했더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명의료 중단: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에 대한 거부 활동을 밝혔을 때 의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아 사망을 하게 된 경우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별이 필요한 개념이고, 이를 구별해야 정확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정확한 안락사의 개념을 정의해 보자면, 안락사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최선에 이익을 위해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를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위 혹은 부작위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적극, 소극적 안락사). 
• 참고로 조력자살이란 것은 의사를 통해 극약을 구입한 환자 스스로 해당 약물을 투입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해외 안락사 관련 모습 

•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기조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부 국가들이 있습니다. 
• 네델란드의 경우는 안락사와 조력자살이 모두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합법화 되어 있는 만큼 해당 요건도 매우 엄격합니다. 엄격한 요건을 기반으로 법적인 규정에 따른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 스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의 경우도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외국인 비율은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그외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지역에는 현재 법제화가 되어 있고, 각 국별 차이는 있지만 매우 엄격한 조건 내에서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관련 윤리적 논의 사항 

안락사와 관련하여 개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기반으로 해당 논의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찬성론: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와서 죽음이란 의료를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에 대해 받아드릴 수 있는 권리가 개인이 아닌 의사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논의에 근간이 됩니다. 
• 반대론: 개인 스스로의 결정권을 근간으로 생명을 판단한다면 생명권에 대한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누구도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기 결정권 보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 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종교적 측면에서도 신에게서 부여 받은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부분도 긴 논의에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이해 

안락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린 흔히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본 논의를 양분화 해서 이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삶에 과정이므로 이에 근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본 쟁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린 죽음 자체에 대한 인문학적이고 본질적인 고찰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이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 논문에서는 죽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생명윤리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 안락사란 형태로 피상적 이해가 되기 보단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길 바라며, 수행평가에서 이러한 최종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 안락사에 대한 개념과 그에 대한 각 나라의 모습 그리고 쟁점을 통해 충분히 윤리, 사회 과목에 대한 세특 주제로 사용이 가능한 좋은 주제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에 근거해 찬반 논의로 흘러갈 경우 최종 결론을 내기가 어렵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한계를 갖는 답안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안락사 논쟁이 단지 찬반의 개념 대립이 아니라 죽음 자체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관점임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죽음에 대해 청소년 시절부터 그 중요성과 깊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고 사회 속에 자연스러운 문화를 형성하길 바라는 측면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 위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첨부의 논문을 통해 심화 학습을 한 부분이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개별적으로 심화 탐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락사 관련 쟁점 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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