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세특 주제(23.07.18) AI와 데이터 소유권

 

금일 심화 주제는 주요 키워드 및 목차 위주로 작성을 드립니다. 

 

목차 

• AI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
• 데이터 소유권 개념 필요성 
• 개인정보 
• 저작권
• 각 정부의 입법 예고
• 결론
• 참고 논문 

 

AI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 

• 2021년 GPT로 시작된 AI 열풍 엄청나게 시대를 바꾸고 있다. AI 통한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 더욱 편리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시간 학습에 기반 데이터 관련 이슈 사항 살펴본다. 
• AI 학습에는 대량의 데이터 필요. 해당 데이터를 근간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생성 재학습의 지속적 과정이 필요. 해당 데이터 웹, SNS 상 데이터 현재까지 무차별적 사용. 이에 대한 데이터 소유권 개념 필요. 데이터 제공자는 몰랐지만 가공된 AI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 생겨. 이에 대한 논의 가속화 된다. 

 

데이터 소유권 개념 필요성 

• 최근 이슈: 최근 일론 머스크 사례. 소송 줄지어 발생한다. 관련 소송 사례 기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7012.html

세계는 ‘AI용 데이터 전쟁’…소유권 소송·규범 주도권 경쟁 치열

• 현재 상황: 정확한 가이드 없다.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 현재 개인정보 취급 혹은 저작물 취급에 따른 기준 적용될 수 있다. 

 

개인 정보 

• 수집 관점) 사전 동의 법적 조건. 인격권적 요소 포함. 대량 데이터 수집 사전 동의 가능 현실적 문제. 예외적 수집 가능 예시가 있으나 허용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 
• 처분 관점) 익명화된 데이터 사용, 수익, 처분권 어떻게 부여에 대한 논의 필요 

 

저작권

•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법 보호 가능 
• 새롭게 발견한 규칙과 모델은 누가 저작권 갖는가? 깊은 논의가 필요해 

 

각 정부의 입법 예고 

(첨부 논문 참고 부탁 드립니다) 

 

결론 

AI 시대 데이터가 핵심 가치 곧 자산 재화의 의미를 갖는다. 개인정보, 저작물 보호 기존 틀에서 활용도 높아진 데이터에 대한 논의 심도 있게 필요해. 

 

참고 논문 

데이터 소유권 관련 논문(참조).pdf

13.26MB

데이터 소유권 동향.pdf

0.63MB